[내외신문=김일경 기자] 서울과 인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인선과 제2경인선의 서비스 수준이 ‘낙제’에 가까워 고속도로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선, 제2경인선 전체 16개 구간 중 7곳은 1년 전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수준 평가내역’에 따르면, 2012년 경인선과 제2경인선 16개 구간 중 12개(75%)가 평균미달인 D등급이하로 나왔으며, 특히 2011년 서비스평가보다 상태가 나빠진 곳이 7곳(4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좌IC∼서인천IC 구간은 3년 연속 ‘F’를 받았고, 서인천IC∼부평 IC 구간 포함 8곳이 ‘E’등급을 받았으며, 도화IC~가좌IC 구간과 안현JCT∼광명IC 구간은 D등급을, 학익JCT∼문학IC 구간 포함 3곳은 C등급을 받았다. 경인선 시작점∼도화IC 구간이 B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수준 평가란 도로별 적정 교통량을 비교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차로수와 연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등급이 정해지며, F에 가까울수록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경인선의 경우 2012년 낙제점인 E와 F가 7개 구간 중 5개로 71%였고, 제2경인선의 경우 E와 F가 9개 구간 중 5개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경인선과 제2경인선에서 지난 5년간 2,896억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에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30년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걷을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편법을 동원해 2012년까지 건설 44년이 지났고 건설투자비 대비 통행료 회수율이 215.1%가 되는 경인선에서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통행료를 내는 것”이라며, “지금 경인선 유료도로를 고수하는 것은 청룡열차를 타러 놀이공원 갔는데 회전목마 태워주고 돈 달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문의원은 “도로공사의 서비스평가만 보더라도 경인선과 제2경인선의 고속도로로서의 가치는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로공사는 더 이상 인천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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