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정책 목표와 달리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은 5조5205억원으로 2010년 4조684억원보다 1.4배 증가했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같은 기간 5.9배 증가했다.

특히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3%에 불과하던 2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2011년에는 10.6%, 2012년 13.1%, 올해 9월에는 13.8%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9월 말까지 2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 발급건수 역시 1만8313건을 차지했고,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2.1%(378건)에 달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차원이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나 고액 전세를 위한 보증 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의 공급기준에 재산이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소득자, 서민 주거와 상관없는 고액 전세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굳이 보증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와 고액전세보증이 포함되는 등 허점이 있다"며 "향후 수혜대상이 저소득층과 서민으로 한정하고, 서민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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