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노무현 ‘이지원’ 기록물 재분류와 이관에 문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김기현 의원' 2007년도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완료보고서 문제점 지적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구축한 이지원 시스템이 업무적 측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이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07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대상 및 업부지침이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원 완료보고서에서 업무적 측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따르면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의 어려움이 있었음.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및 업무지침의 정립이 필요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보고서는‘비밀문서의 관리에 대한 규격이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업무관리시스템에 적합한 비밀관리 규격 또는 표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사업은 총 18억 4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7년 8월 3일 착수해서 같은해 12월 26일 준공했으며 삼성SDS와 유큐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기현 의원은 “당시 이지원 구축사업의 명확한 목표는 대통령기록물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일반/비밀/지정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여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간 인계인수체계를 갖추고 차기 정부에서 업무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목표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개발한 이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