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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병호, “운하기능 없는 경인운하 활용방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7 [13:27]

민주 문병호, “운하기능 없는 경인운하 활용방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편집부 | 입력 : 2013/10/07 [13:2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경인운하 건설에 26,759억원을 투자했지만, 9월말 현재 8,727억원만 회수해 아직까지 회수율이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항만운영 수입이 61억원인데 비해 갑문?주운수로 관리비는 135억원이어서, 운하운영수입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큰 구조적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펑갑)이 최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건설투자비 및 회수내역’ 자료에 따FMS 문의원의 주장이다.

문의원은“수자원공사는 2009년부터 경인운하 건설에 100% 자체자금으로 공사비 1조 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총26,759억원을 투자했지만 2012.5월 개통이후 16개월이 지난 9월말 현재 회수액은 8,727억원으로 회수율이 32.6%에 그쳤다”AU"물류단지분양 6,824억원, 부두임대료 등 2년간 항만운영수익이 103억원에 그쳤고, 국고지원이 연900억원씩 1,800억원이었다. 주운수로 운영이나 항만시설관리권에서는 아직 아무런 수익도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에 따르면“항만운영 수입이 2012년 42억원, 2013년 61억원인데 비해 국가귀속시설인 갑문 및 주운수로의 연 관리운영비는 2012년 75억원(갑문 38억, 주운수로 37억) 2013년 135억원(갑문 60억, 주운수로 75억)이나 돼, 경인운하가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적자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원은 “경인운하는 물류단지 분양은 이뤄지겠지만, 물류효용성이 떨어져 주운수로 운영이나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항만운영에서는 기대할만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계산해도 투자비 중 최소 5천억원은 회수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원은 “더 큰 문제는 경인운하 운영수입으로는 연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운하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수공은 경인운하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단순한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경인운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2011년 경영컨설팅사에 의뢰한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2011)에서도 2009~2051년 아라뱃길에 대한 중장기 재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인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NPV)는 -1조5,177억원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즉, 경인운하 사업비 총 2조 2,458억원을 NPV와 대비할 때 1조 5,177억원은 회수가 어렵고, 약 7,000억원의 투자비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3개 사업영역 중 물류단지(1,850억원)만 흑자이고, 나머지 항만(-1조908억원), 주운수로(-6,038억원)는 모두 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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