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채동욱 문제 어떻게 논의되나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국정원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결론나지 않을 정도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개혁안은 분단국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방안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는 간첩활동 자유화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논의 기구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독립적인 별도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정보위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별도의 논의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번 '채동욱 사태'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국회 긴급현안질의, 국감 등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전례없는 검찰총장 감찰 및 일반인 사찰 등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채동욱 지킴이'를 자처하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채 총장에 대한 논란은 도덕적 결함에 관련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본질을 훼손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핵심 권력기관장의 후속 인선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다.
감사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기간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증세논쟁도 ‘뇌관’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 문제도 엄청난 폭발력을 예고하는 '뇌관'이다.
박 대통령의 연이틀 사과에도 기초연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사의표명의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진 장관과 청와대 갈등성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누가 집권하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국민에게 그런 불가피성을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공약해서 표만 빼먹고 선거가 끝났으니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국민과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후퇴 공방이 거세지면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완화, 반값등록금 실현 등 각종 복지정책은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 때문에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올해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복지재원 논란은 자연스럽게 증세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자·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확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신기루를 벗어나 증세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점차 커지는 기류다.
 
최근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을 연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입법 전쟁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별 입법 경쟁도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부동산·경제살리기, 야당은 ‘노동·경제민주화’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으로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를 살려야만 민생 안정과 세수 확대가 이뤄지면서 복지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이슈와 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이슈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 규제 강화 등 언론개혁과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의제도 꾸준히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