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약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기초연금 축소... 여야 대치 새 국면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26일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발표로 여야 대치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공개 사과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대선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별개로 집권 여당 차원에서도 공약이 후퇴한데 대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등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역공을 취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선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특히 직접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자식·손자 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영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약파기', '국민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야말로 대선 당시 재정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퍼부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유가 어떠하든 공약사항을 100% 이행하지 못하는 점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노인 빈곤문제, 경제 상황, 장기적 재정여건, 기초연금의 지속성, 미래세대의 부담,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마련한 안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갖췄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의 안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된 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폭이 10%포인트에 그친 점 등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