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06조원...SOC 예산 올해보다 1조원 감소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은 106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하고,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42조원보다 4.6% 늘어난다. 하지만 내년 총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세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건 2010년 0.1% 감소한 뒤 4년 만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0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7% 증가해 전체 예산 비중의 30%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관련 예산은 일부 축소돼 반영됐다.

일자리 예산은 7.7% 늘어난 11조 8천억 원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6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예산은 2.1% 증가한 50조 8천억 원으로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이 처음으로 지원되고 국방 예산은 군 장병 월급 15% 인상 등을 포함해 올해보다 4.2% 증가한 35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3% 줄었고, 산업·에너지 예산도 15조 3천억 원으로 1.7% 감소했다.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 9천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2~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3.9%로 제시했다. 총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관리한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입증가율(5.0%)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균형재정에 접근해 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상당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게 됐다.
당장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공약은 축소되어 시행되고, 일부 공약은 내후년부터 시행하기로 해 내년 예산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약가계부상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SOC예산은 정치권이 지역공약의 발목을 잡으면서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항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시행 예산도 제외하고 내후년부터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 예산안으로 볼 때 수입감소를 고려할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총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회복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해도 우선 경제부터 살리고, 차후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확충으로 재전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