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 사진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해 죄송”

야권 "기초연금 공식 파기 선언한 것" 강력 반발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등 후퇴 논란을 빚는 복지공약과 관련해 ‘사과’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을 담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진심과 진정성을 담아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사실상 사과 표명에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머지않아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