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의 90%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0만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소득 하위 70%)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나머지 10%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공약 후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재정 여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우선 힘든 분(계층)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대응했다.

황 대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또 복지 축소가 세계적 경향"이라면서 "그래서 나오는 안이 1차적으로는 약 7분위 정도까지만 우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 상위 계층은 국민연금도 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재정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수정안 시행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39조6천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재원 모두를 조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