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우대 ‘말뿐’… 10대 그룹이 1692억 챙겨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유재형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사실상 중소기업특별우대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이 작성한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 현황'을 살피면 2011년 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은 28만5167개사에 이르고 지원금은 7867억원에 이른다. 이중 전체의 0.8%인 상위 62개 그룹사에 2314억원이 편중됐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상의 중소기업직업훈련특별우대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직업훈련에 참여케 하는 경우 대기업에 비해 지원금액, 지원요건 등을 우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직업능력개발 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춘 이들 대기업에 직업훈련 참가인원 비율보다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 그룹사 우대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사 기간 중 10대 주요 그룹사에게 지원된 규모를 살펴보면 삼성, 현대차, LG, KT, 롯데 등 10대 그룹이 전체의 20.71%를 독식하고 있다.

금액별로는 삼성그룹이 전체의 5.53%를 차지해 4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그룹이 244억원으로 3.1%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 212억원(2.7%), LG그룹 189억원(2.4%), SK그룹 144억원(1.84%), 현대중공업 117억원(1.49%), 한진그룹 109억원(1.39%)이 뒤를 이었다.

이들 그룹사들은 취업 중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거둬들인 고용보험 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사실상 이윤을 챙기고 있어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고, 대중소 기업 간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있다.

160만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의 6.2%인 10만개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지만 10대 그룹사들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조돼야 할 국가 예산을 살뜰하게 챙긴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경영여건과 업무 공백 등의 우려로 인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 지원율, 연간지원금 한도액 규모 등에서 우대해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직업훈련 중소기업 우대지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 소수의 0.8% 재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대기업 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