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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기승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4 [09:17]

불법장애인 주차증 위변조, 기승

편집부 | 입력 : 2013/09/24 [09:1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내에 차량이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일부 차주들이 장애인 주차증 위조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 고양덕양을)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에는 10건이 적발됐고 2013년 6월 현재까지 23건이 적발돼 불과 1년 새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북 5건, 서울ㆍ부산ㆍ울산 각각 3건 등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정작 장애인들은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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