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 등 검찰개혁안 논의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홍은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를 벌인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3일 제도개혁심사소위가 제출한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특검을 요구하면서 소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출범해 이달 말 활동을 마치는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회의에서는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시도한다.

앞서 소위에서 여야는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통합했던 부패 감시 기관을 노무현정부에서의 국가청렴위원회처럼 다시 독립 체제로 부활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서는 또 권익위로 통합했던 부패감시 기능을 별도 독립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학재단도 부패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에 이날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황 장관이 회의에 나올 경우 사개특위 담당업무와는 무관하게, 최근 '혼외아들 의혹' 논란에 휩싸여 사퇴 의사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