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추석 민심...‘식물국회’ 전락 분수령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담이 결렬되자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은 차가웠다.
여야는 귀향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회 정상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3자회담 결렬 여파로 더욱 냉각된 여야 대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를 통해 지역민심을 듣고 활동을 재개하는 여야가 현재와 같은 '식물국회'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려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금주초 민주당과 협상을 본격화해 국회 복귀를 압박할 태세이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23일 의원총회가 일단 분수령이다. 향후 장외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3자회담 결렬 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장외투쟁을 강화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흐름이어서 정국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야당의 독무대'로 여겨져온 국정감사가 목전이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현 정국을 강공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 속에서 '국감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다.

극단적인 '국감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9~10월 진행되던 국감이 올해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금주초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경파보다는 '국회복귀'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대화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감 일정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국감을 미루면 그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느냐"며 "국감을 미뤘다가 나중에 예산을 허겁지겁 처리한다면 오히려 여당만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 내 이견을 파고들면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이 원내복귀를 한다면 내달초·중순 국감이 자연스럽다는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아 10월30일 재·보궐선거 이후까지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가는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국감'은 지난 1990년(11월26일~12월3일)에 한차례 있었다.

나아가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늦어지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처리가 어려우면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새누리당은 내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결산·예산 심사 등 주요 일정을 민주당과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각 일정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