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사진
법무부, 진상 규명 착수...감찰-소송 두고 진퇴양난
박지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 총장 사찰’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권진안 기자
법무부가 사의를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본격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16일로 예정됐던 채 총장 퇴임식은 취소됐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검철청 청사를 떠나 현재 자택이 아닌 지방에 머물며 법무부 감찰에 응할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일단 17일까지 연가를 냈지만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까지는 정상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채 총장의 사퇴를 전제로 감찰 계획을 취소했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15일 '선(先) 진실규명 후(後) 사표수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 배후설'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지난 6일 첫 보도 이후 법무부가 13일 공식 감찰 지시를 발표하기까지 청와대와 법무부가 채 총장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배후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16일 채 총장 사의표명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부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져 있었다"면서 채 총장 사퇴에 대한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입설을 제기하며 이같이 폭로했다.
박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초 물러나면서 '사찰파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넘겨줬으며, 8월 한달간 '사찰'이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15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 온 직후 출근해, 감찰관실 직원들과 함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감찰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조선일보가 내연녀로 지목한 임 모 씨 주변부터 탐문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의 경우, 유전자 검사는 물론, 통화 내역 조회, 계좌 추적 등의 강제력이 없다.
임 씨나 채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법무부는 채 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 총장이 어떤 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아, 앞으로 감찰 진행의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 총장은 여전히 현직이다. 검찰청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채 총장 휴가 동안에는 길태기(55) 대검 차장이 대신 결재를 하게 된다.
채 총장 파문으로 인해 평검사들의 회의가 연기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수원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연기됐다.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면서, 진상규명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일선 검사들은 황교안 장관이 감찰 지시를 사실상의 사퇴 요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 결과 등으로 검찰 내부의 동요가 확산될 수도 있다.
1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가 난 뒤 휴일인 8일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총장이 이 자리에서 황 장관에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진상을 밝히겠다,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도 있다'라며 조선일보 보도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감찰을 계속 주장한다면 임명권자의 불신임으로 알고 사표를 내겠다. 이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채 총장은 황 장관을 만난 뒤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만나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채 총장은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외부에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13일 오후 전격적으로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사전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을 예상하고도 감찰 착수를 강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13일 이전에도 황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채 총장에게 감찰 계획을 전달하며 '자진해서 감찰을 받겠다고 공표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장관과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 압박 배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는 의혹도 떠돌고 있다. 지난달 김 실장이 부임한 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정권 눈밖에 난 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이야기다.
김 실장 부임 뒤 청와대에 파견된 수사관이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채 총장을 '몰아냈다'는 의혹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