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토지보상금의 바람직한 처리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이학재 국회의원(한나라 인천서구.강화 갑)은 25일 오후 2시 인천서구문화회관에서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매립지 총 부지면적은 약 2천만 ㎡로, 1일 약 1만8천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총 1조 5천여억 원을 들여 장래 매립예정부지 약 460만 ㎡에 오는 2017년까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중 일부가 경인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로 선정되면서 약 1,600억 원 가량의 토지매각대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환경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세입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립지 인근주민들은 지난 1989년 협정 체결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비용 373억 원을 부담했던 서울시가 토지보상금 1,100억 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우는 입장.

이학재 의원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매립이 시작된 이래로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더구나 최근 환경부.서울시.인천시 3자는 매립지 인근주민과 어떤 협의도 없이 오는 2016년까지로 예정된 폐기물 매립면허기간을 2044년까지 무려 28년이나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이상익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수도권매립지 공동이용 관련 업무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양원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연장 및 영구사용 반대’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익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토지처분 수익금 사용 조항을 달리 적용한다는 점과 수도권매립지의 악취.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의 악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매립지공사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가 공동 이용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토지처분 수익금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매립지 조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를 글로벌 환경명소화,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광대 류권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립장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주변 주민에 대한 환경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토지의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투기적 사업이 아니라는 점, 또한 처분에 따르는 절차적 문제, 수익금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매각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권한을 조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조정위는 추가매립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 사용하되, 불가능 또는 불필요한 경우에는 수익금 처분방법에 고나한 규정을 개정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수익금은 협정서 제 11조에 근거해 재량 판단 하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원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장은 “당초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매립지를 순수하게 매립목적을 위해 조성.운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매립지 환경개선은 뒷전이고 매립지 토지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몫을 챙긴다는 기사를 봤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경악과 울분으로 가슴이 찢기는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양원규 위원장은 ▶피래지역 주민 참여 하에 협정서 개정▶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연장 불가 및 사용년한 준수▶매립목적 외 모든 사업 중단▶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후 주민들에게 반환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용식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매립지 재투자촉구 투쟁위원장은 “서울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토지보상금을 서울시에 세입처리한다면 그동안 매립지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묵묵히 지역을 지켜 온 40만 서구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서울시 쓰레기반입을 막기 위해 쓰레기 수송도로를 봉쇄하고,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시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요구하는 매립면허 연장을 반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