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치료기 보유량 세계 1위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 과잉공급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고가 의료장비 보유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 최근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이 OECD의 ‘헬스 데이터 2013’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대수는 23.5대로 OECD 평균보다 68% 더 많다. CT는 37.1대를 갖고 있어 OECD 보다 54% 많다.
결석 치료에 쓰이는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보유량은 100만명당 13.5대로 OECD 평균인 100만명당 2.9대 보다 4.66배가 많아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54.8대로 그리스 다음으로 많고, 평균치 21.3대보다 157% 더 높다.
주요 고가 의료장비 중 방사선치료장비를 제외한 CT, MRI, PET, ESWL, PET 보유대수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
고가 의료장비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CT는 1995년 100만명당 15.5대에서 지난해 37.1대로 연평균 5.3%씩 증가했고, MRI는 같은 기간 3.9대에서 23.5대까지 6배로 늘었다.
이 기간 ESWL 보유대수는 3.6대에서 4배 가까운 13.5대로 불어났다. 2005년 0.7대이던 PET는 작년에 3.8대로 연평균 27.3% 급증했다.
고가 의료장비 도입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지나친 경쟁, 과잉진료, 환자부담 증가, 의료자원 낭비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가장비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CT, MRI, PET의 총 촬영건수는 2006년 이후 연평균 13.3∼60.3%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가 장비 보유를 억제하면 보유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활용해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적정한 공급·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 장비 당 건보 적용 횟수 제한 ▲ 촬영 횟수와 진료비 연동 ▲ 정기적인 장비 질 관리 ▲ 감가상각 이후 진료비 삭감 ▲ 노후 장비 사용 제한 ▲ 의료기관 간 검사결과 이동 허용 ▲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진료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