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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회 임시회] 5대 마무리 의정활동 돌입 부실 심의 불보듯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6/15 [04:52]

[184회 임시회] 5대 마무리 의정활동 돌입 부실 심의 불보듯

이승재 | 입력 : 2010/06/15 [04:52]


인천시의회가 14일 오전 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2010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010년도 제12차 정례회 집회일 의결의 건▶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휴회의 건이 상정.처리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제5대 마지막 임시회가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예산과 조례 재·개정 등 주요 안건 심의의 부실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높다.
인천시의회는 184회 임시회 회기를 처리 안건수를 감안, 당초 5일에서 8일로 3일을 연장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일정은 단 한차례로 오히려 축소됐다.
인천시의회는 6.2지방선거에서 전체 시의원 33명 중 불과 3명만이 재선에 성공해, 낙선의원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임위원회 일정을 축소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획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32개로 상임위 별 평균 8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기획행정위는 2010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7개 안건을 심의하고 문교사회위는 교육청이 올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 승인 신청안 등 12개 안건, 산업위는 한국해양연구소 부설 극지연구소 이전 및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 공급안 등 6개 안건, 건설교통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임위 심의 기간이 3일이 배정돼 있으나단 하루만 열린다는 점이다. 2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명목으로 쉰다.
상임위가 2∼3일간 심의해야 할 안건이 단 하루 만에 처리되기 때문에 심의 있는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안건이 형식적으로 상정된 후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통과되거나 다음 회기로 넘기기 위해 무더기로 보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족수를 충족해 제대로 열릴지가 제일 큰 문제로 시의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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