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5차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회의 기간(6.6~6.10) 중 IOSCO MMOU 정식회원 으로 가입할 예정을 밝혔다.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05년에 동 MMOU에 가입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한국의 당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회원*으로 가입('07.11월)하였다. . 06.3월 금융실명법 개정,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등 법적 장애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정식회원 가입을 추진이후 Verification Team 심사 및 Screening Group 심의를 통과하고 현지시간 6.9(수) IOSCO 총회(Presidents Committee)에서 가입 확정발표 예정임을 알려졌다.
IOSCO MMOU는 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IOSCO는 '01년 미국 9.11 테러 등을 계기로 국제 금융,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MMOU를 마련하고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5년 IOSCO 연차총회에서 '1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MMOU (정식회원, 임시회원) 체결을 적극 유도하기로 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MMOU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여부 점검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IOSCO MMOU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수요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선진국 협의체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및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향후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IOSCO MMOU 정식회원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준회원,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관계회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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