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조하여 명의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장물로 처분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여 신분증 사본을 받아 개통 후, 휴대폰·유심칩을 분리하여, 장물로 처분,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대출빙자 사기 조직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휴대폰을 개통한적도 없는 고령의 노인 등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휴대폰 판매점 업주와 공모하고, 명의자 몰래 개통한 후 장물로 처분하는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 전화가 오면 지금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힘들다며, 휴대폰 개통을 유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전송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기기와 유심칩을 분리, 각 장물로 처분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출빙자 사기 조직 하 모씨등 주범인 5명을 구속하고, 휴대폰판매점 업주 등 장물업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하 모씨 등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125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 시가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중 79대를 장물로 처분하여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피의자 정 모씨 등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OO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빙자 사기업체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전송받아 개통책인 휴대폰판매점 업주들에게 전송 휴대폰을 개통하게끔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그 즉시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자 강 모씨등 32명의 명의로 최신스마트폰 44대 시가 4,400만원 상당을 개통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김 모씨 등은 피의자 정 모씨 등이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칩만 따로 매입(개당 15-20만원) 하여 이를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장물업자인 피의자 양 모씨 등은 피의자 하 모씨 등으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을 대당 50-7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지금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힘들다고 전제를 한 후 신용도 상승을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야 하고, 그 휴대폰은 대출이 됨과 동시에 바로 해지를 한다고 속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료인 신분증, 인감증명, 통장사본등을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는 그 즉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표적 통신사인 SKT, LG-U플러스, KT 는 서로 휴대폰 가입자 유치에만 집중하다보니 개통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각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의 잘못으로만 책임을 미룰 뿐 자신들은 이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그 이전 휴대폰개통내역 등을 확인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통신회사에서는 가입유치 보다 개통전 신분 확인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물품이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소액결제에 대하여 유심칩과 명의자 인적사항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며, 게임아이템은 휴대폰 1대당 최대 월30만원 까지 결제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금액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액결제를 할 때 은행거래와 마찬가지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하거나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정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