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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논의된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1 [07:17]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논의된다

이승재 | 입력 : 2013/05/01 [07:17]


내년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자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번 논의에 따라 내년 선거 풍향계가 바뀌는 것은 물론 수십년 동안의 정치 구도를 뒤흔들 수 있어 여론의 촉각이 이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정치쇄신특위·정치쇄신과제 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진표 특위 위원장)는 29일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우선 정치쇄신분야 7개 의제, 국회쇄신분야 9개 의제, 총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정치쇄신분야 논의의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정당의 후보자추천 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방안, 선거에 있어서 지역주의 완화 방안, 선거운동 규제 개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당원협의회제도 개선,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 등 7개다.


국회쇄신분야 논의의제는 2012년도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된 바 있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 관련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등 4개와 그 밖에 원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운영 등 의원징계 제도 개선, 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수당 등 지급 개선, 가칭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제정방안 등 총 9개이다.


이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치쇄신분야와 국회쇄신분야 2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한편 각 소위에서는 16개 논의의제 외에도 여야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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