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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비율 급증 국민부담 ↑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1 [06:50]

공공기관 부채비율 급증 국민부담 ↑

이승재 | 입력 : 2013/05/01 [06:50]


공공기관 부채가 또 늘었다. 전년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늘어난 부채는 천문학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조사대상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459조원에서 493조4000억원으로 34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에너지 시설투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요금인상 최소화 등으로 공기관의 부채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 등으로 부채증가폭과 부채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
부채증가규모는 2009년 46.8%, 2010년 60조2000억원, 2011년 62조원, 2012년 34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전년대비 부채증가율은 16.1%, 17.9%, 15.6%, 7.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조사대상 준정부기관 87개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47.2%까지 올라갔다. 정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전년 232.5%보다 14.7%p 상승했다. 공기업 30개의 부채비율도 192.6%에서 207.6%로 15%p 올랐다.
이러다보니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93.7%에서 207.5%로 13.8%p 상승했다. 정부가 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관리해 부채규모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부채비율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부채비율의 증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증거. 공공기관의 운영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부채가 늘게 되면 국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얄팍해질 수 밖에 없다.
부채증가분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같이 늘어나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기업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은 올랐다. 성과급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모 기관장의 연봉은 50%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직장인 손영준(서울 용두동, 46)씨는 "공기업의 빚이 늘고 부채규모가 증가함에도 기관장들과 직원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치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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