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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논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01 [06:45]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논의

이승재 | 입력 : 2013/05/01 [06:45]


정부가 29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로 공단이 잠정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사태 관련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차관,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전원 철수로 공단 잠정폐쇄가 현실화됨에 따라 당분간 공단 철수에 따른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이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 조치가 내려진 뒤 입주기업협회는 ▲개성공단에 있는 거래처 소유의 제품과 원부자재 보호 대책 ▲ 남북 당국 간 대화 지속 추진 ▲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 보전대책 ▲오는 30일 방북 허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개성공단 폐쇄시 우리 측이 입게 될 피해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시적인 피해 외에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배상 청구, 기존 거래처 상실, 신용도 하락 등까지 피해 규모가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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