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적 명분 잃고 중단된 대북지원,

갈 곳 없는 탈북자 보호로 방향 돌리자!

요즈음 남북관계는 유례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합니다.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방북 초청 해프닝’에 이어 올해 초만 해도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 민족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협상 분위기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식기도 전에, 지금 우리 사회를 슬픔에 잠기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온갖 이슈는 무엇입니까?

천안함 사건으로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갑작스레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가슴에 또 한번 큰 멍이 들었습니다. 또 황당하기 그지없는 금강산 내 남한 부동산 몰수조치, 4·15 태양절 폭죽행사 비난발언에 대한 북측의 반발 등 하나의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정신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내일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겠지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은 이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은 이미 끊긴지 오래고, 이것에 대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는 각각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새삼스레 대북지원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북지원을 개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야 김좌진장군의 손녀로서 그동안 줄곧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외쳐 왔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민족주의적 포용과 옹호로 연결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좌시하고 있자니 또 한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결단과 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지만, 그 이후의 해법은 무엇인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서 워낙 변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보니 여러 가지 국제정세와 더불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다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과제들을 보류하고 중단하기만 할 것인가  특히나, 김정일 체제의 실정 하에서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 대한 문제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세와는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이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라는 정치체제에 속박당하여 옴짝달싹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 도와줄 길도 원천봉쇄 된 동포들은 둘째치고서라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북한정부를 통한 대북지원 방침이 ‘0’이라고 해서 북한동포를 향한 지원방침이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북지원에 쓰이고자 했던 예산을 전향적으로 탈북자 보호나 재활?자활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탄력적인 정책전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한국 사회 내에 탈북자는 1만6354명에 달합니다. 1998년까지 947명에 그쳤던 것이 1999년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하며 이후 한 해에 1000명에서 3000여명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거나, ‘피를 나눈 동포가 더 멸시한다’며 한국이 아닌 제3국을 택하는 탈북자도 수없이 많은 실정입니다.

일부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최소 수만에서 최고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은신해 있다고 하며, 얼마 전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訪中)을 앞두고는 공안당국이 대대적으로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것을 예측하여 불안에 떨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70명을 수용 하는 태국 이민 수용소에 탈북여성 300명이 불편하게 지내다 옥신각신 다툼 끝에 사망했다는 뉴스까지 접하니 우리 동포의 처지가 이리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외교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북송금지를 당부하는 등의 매우 소극적이고 제3자적인 조치가 전부인 것입니다.

등 뒤로 날아오는 총탄을 겨우 피해 자유를 찾아 이제 막 북한을 벗어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소한 이들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무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해외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문제를 남북 갈등이나 국제외교에 밀려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로 적극 떠안아야 할 것임을 정부 당국에 공식적이고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기존에 대북지원이나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비축해 놓은 각종 기금이나 예산을 탈북자 보호 또는 인도에 적극적으로 활용 또는 한시적으로라도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강구해 나가길 주관부처에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