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주재, 14개 개선과제 확정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2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최범영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관계자, 지경부1차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이 밀집된 창원 국가산단에서 개최한 것은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애로만큼은 총리가 꼼꼼히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되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3대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서는 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못미치는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을 제약되거나, 중소기업 제품 유통 및 판로개척, 인력수급 등 1천여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에 요구해왔으며,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 기시행 과제 등 600여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93건과 정책지원 건의 등 117건은 신속히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2003년부터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왔던 택시상단의 LED 모바일 광고는 일정지역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종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수분양자에대해 4년간 매매 제한을 하던 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과 매매(서울시 경우 총 2,850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급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기준이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선진화하는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상세하게 설명해야한다.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아울러금년 하반기에「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개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