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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정부 태도 지적'

- 박 의원, “상반기만 산재로 1142명 사망…대한민국은 소리없는 전쟁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안돼”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1 [13:21]

박용진 의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정부 태도 지적'

- 박 의원, “상반기만 산재로 1142명 사망…대한민국은 소리없는 전쟁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 안돼”

하상기 | 입력 : 2022/10/21 [13:21]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박용진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21일 국정감사를 통해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주면서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대충 돈으로 때우자는 태도를 확산시키는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만 1142명이고, 매해 산재로 2000명씩 사망하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이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법.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부처가 국방부지만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다 하는 것이다. 안전을 지키자고 국회가 애써 법 만들었는데 이걸 고용노동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기재부는 벌금형으로 낮추자고 시행령 개악을 선동하며, 국무조정실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위관료뿐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켜주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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