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 진행하면서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 비리에 이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를 첫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고 지적 하면서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면서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면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  오전 질의 원문

▶박용진 의원: 서울 강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보다는 오늘 첫 질의는요. 대한민국 사학비리의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리고 지난 10월 2일에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비리 현황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초중고교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요.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사학비리 현황 엑셀파일입니다.

. 1,402억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사립대학에서의 비위 금액은 4,77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집계를 시도해봤는데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 초중고교에 확인된 금액만 1,402억 그리고 사립대학에서의 비위 금액은 4,771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사학비위 규모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입니다. 이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게 아닐까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기관을 늘리고 교육기관들이 꼼꼼하게 감사를 했으면 규모가 더 커졌을 거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동안 사학비리가 고질적인 병페라고 여겨졌을 뿐 그 사안이 단 건으로만 파악이 됐고 전체규모가 수치로로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학비리 전체 규모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확인이 된 거고요. 비위금액이 교육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음지라고 하는 점을 심각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위 형태를 보면요. 지난달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일광학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규태 전 이사장이 교직원과 학부모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SBS가 보도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특정업체를 사실상 내정해서 스마트스쿨 사업게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드러나서 학교법인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시정조치를. 그리고 스마트스쿨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교직원 5명을 부당징계 했다가 또 시정조치를. 교직원 부당징계로 수사의뢰를 받았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해서 수사의뢰 받았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인들에 대해서 해임처분, 정지 등을 해서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술자리 공연 동원 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었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서 18건의 지적을 받았고 그 중 6건에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의뢰를 실시해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뽑은 교사 4명 중 1명이 교장 자녀입니다. 나머지 3명도 교장가족과 친분이 있다는 부당채용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응시서류를 문서 파쇄기로 없애서 비위의혹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조금 유용건도 수사의뢰 했습니다. 학교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구로구청에서 약 1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신입생, 편입생을 뽑는 과정도 수년 간 똑같은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의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요. 휘문고등학교의 경우인데요. 교육령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변경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랬다가 법인회계 및 학교 회계 공금 회령, 학교 법인 및 학교 회계 부당 집행, 학교 법인 및 학교 재산 관리 부적정 등의 처분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12월달에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 민씨가 교육청 감사결과 5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 수사를 받고 경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들이 교육청에 감사결과로 처분받지만 그 결과가 경감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촌초의 경우에 지적한 감사 이외에도 2017년 서울시교육청 우촌초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관리 소홀로 4억 4백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현재까지 해당금액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회수를 안 한 거죠. 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령교장도 2011년 서울기 감사에서 공사업체로부터 4억 원 가량의 개인 빛을 교비로 갚는 등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불문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장의 아내인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요구를 했지만 또 경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휘문고등학교 법인 휘문의숙또한 35억 9천여만 원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PPT화면에 나오듯이 우촌초 비리 핵심인물 이규태회장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처분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만 하면 안 할 수 있는게 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비리사업들이 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알고있고, 이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징계, 배째라 식의 버티기. 이런 걸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멍들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학비리는 누구도 손 대지 못하는. 비리의 덩어리들로 모여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적발이 되었더라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고요. 교육청에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사학에서 경징계 아니면 시정처리로 간주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감사처분을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일 제가 예를 많이 들었고 열심히 고군분투 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감님 이 상황에 대한 의견말씀 주세요.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네. 저도 박용진 의원님 말씀과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로서는 이제 휘문, 우촌초, 공연예술고. 최근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서울공연예술고 교장도 교체된 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의원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토론회 할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사립학교 지도감독이 저희들에 경우에는 사실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것 하고, 징계요청 하는 사이에 중간에 다양한 지도감독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사립대학법과 구별되는 지금 말씀대로 중등이하 사립학교법을 방안까지도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에를 들면, 사립학교 교원은 완전 교육청에 위탁공개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휘문의숙의 경우는 수사의뢰해서 1심 법정 구속된 상태고요. 그래서 우촌초는 임원승인취소까지도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