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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주먹구구식 정책금융운용” 지적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17 [14:25]

박용진 의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실적 미진…주먹구구식 정책금융운용” 지적

하상기 | 입력 : 2022/10/17 [14:25]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미진한 실적, 올해 정책 모기지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목표 공급액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총지원실적 급감을 지적하면서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거래량이 줄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대비한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0월 기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 아닌가. 아무리 고정금리라고 해도 올려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이라며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주택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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