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을까  말까! 종교세†

종교세를 걷겠다는 정부와 자신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인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일괄부과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심상찮음을 감지하고 세금부과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는 당국자의 발표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뒤 개신교 단체 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받아 들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NCCK(한교협)은 ”국민들은 종교인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며 자신들부터 솔선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40여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종교인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란 듯이 버텨왔다.

종교인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할 만큼 배짱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수면 위로 오르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드는 듯 했었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지방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리가 세금을 내라고 하자 예수는 세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성전 세를 내지 않으면 말이 있을 수 있으니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은화를 하나 물고 잡힐 것이다. 그 은화를 성전세로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명언일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이상한 발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런대 문제는 세수를 늘리고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 측에서 세심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정권말기가 되면 각종 불협화음이 도처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특히 당사자격인 종교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관리들의 자세를 눈여겨 보는 것이다.

정확한 계수나 실사도 없이 책상에 모여 앉은 몇몇의 소수인원이 자기들만의 신념으로 국정운영의 중요한 부분인 세금징수 방침을 마음대로 정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없었던 일로
치리할 수 있는 행정력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달라진 국정운영의 방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비롯한 제반 과정과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하는 정부를 간절히 기다려 본다.

이름까지 비슷, 위원 없는 위원회,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분노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도를 넘어도 한 참 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체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들춰볼 필요가 충분한 것 같다.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505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별되는 이 위원회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구성원의 자질이나 성향은 임명권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들에 대한 사람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지경이다.
더 한심한 것은 505개 위원회 중 위원이 구성 되지 못한 위원회가 21개이고 운영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아른바 유명무실한 위원회숫자는 전체 위원회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234개로 밝혀졌다.

또한 이 한 해 동안 본회의, 분과회의가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총 104개 위원회로 이 또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 명칭은 또 어떤가  물론 말이 무성하다. 아니 어의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위원회가 버젓이 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조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열정을 없는 듯하다.

국민들 사이에 이름이 갖은 사람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것을 탓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정부기관 혹은 산하단체의 이름이 사람의 같은 이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민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는 주문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주장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에 변합이 없다. 조경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