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구속영장 신청, 23명 불구속 입건

순천경찰서는 전남 동부지역 일부 악덕 주유업자들이 원예농민들에게 공급할 면세경유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수년간 경유보다 평균 300-400원 싼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해 농가에 공급하고, 농민들에게 정품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기망하여 정품 면세경유를 편취한 일당과 면세 경유를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득한 악덕 주유업자 농민 등 36명을 붙잡아 이중 13명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23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7세) 등은 수년 전부터 농민들을 속여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등유를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등유를 혼합하는 양만큼 빼돌리는 방법으로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 경유 1천 57만 리터(시가 278억원)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A씨 등을 상습사기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

주유업자 A씨 등 주유소 업자들은 농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과 주유할 때 농사일이 바빠 주유 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농가에 면세 경유와 등유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탱크로리에 싣고 농가 비닐하우스 저장탱크에 가짜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들이 편취한 면세경유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다른 주유소 업자들과 관련 범행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계좌추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