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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사청문회 '차명거래,주민법 위반'집중 추궁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9/13 [20:03]

안창호 인사청문회 '차명거래,주민법 위반'집중 추궁

김봉화 | 입력 : 2012/09/13 [20:03]


국회 법제사법청문위원회는 13일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야당 의원들은 재산신고 축소,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불복한 점 등을 들어 도덕적 리더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질의하는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부인 하모씨가 신길동 복합건물 보상금으로 지분 7분의 2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재산신고는 3억5000만원만 했다"며 "1억5000만원 가량을 재산신고서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07~20011년까지 모친의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신고했는데 2011년 장모에게 2000만원, 처남에게 1000만원을 환수받아 모친의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모친에게 어떻게 3000만원을 빌려 장모와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환수받았냐. 결국 모친 재산이 최소 3000만원 있었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전순옥 의원은 안 후보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4월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에 이의신청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전 의워은 "당시는 보수단체와 강남부유층에서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이 거섰던 때"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에 불복하는데 안 후보가 동참했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창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논을 하고 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안 후보의 병역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1980년 고혈압과 근시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2년전인 1978년 징병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고교 기록부를 보니 신체가 건강하고 발육이 양호하다는 교사들의 평가가 빠지지 않는다"며 "서울대 재학시절 체육관련 수업 과목의 성적도 A 아니면 B를 받았다. 그런데 갑작 입대를 앞두고 고혈압에 근시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따져물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공안이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내는 것이다.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개인적 소견으로는 맞지 않는 듯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민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에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갈 때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며 "근무지가 지방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는 서울로 봐야 한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근무지가 지방이란 이유만으로 주민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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