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30일 오전 서울,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청정 회의를 갖고 최근 벌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 근절 대책마련을 논의했다.이날 고위당청정 회의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와 하금열 대통령 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 고위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범위 및 지도감독 강화,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나서 강력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권말기에 오는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가 나서 각종 범죄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 하우스 푸어와 워킹 푸어,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9월 정기국회 예산 편성이 민생쪽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