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함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를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밝혔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대입제도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교육부·청와대(당·정·청) 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2025년은 교육부가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해다. 당시 회의에서 교육부는 “일괄 전환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지난달 30일 취임 1돌 간담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괄 전환’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여러 교육단체도 그동안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교육 현장의 반발 등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년 뒤인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고 중심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에 집중되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반고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 규모의 확대, 학교 명칭의 유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