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라는 비판과 금융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호'라는 옹호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오늘) 국내 20개 은행의 은행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며,이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조치는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들은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인 안정은 제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반면, 경제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관치금융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의 개입은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금융 행위를 단속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내의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더욱 강력한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관치금융과 보호적 개입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개입이 장기적으로 시장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관치'가 아닌 '보호'로서의 정부 역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법이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