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1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에 100미터 높이의 태극기를 세우겠다는 이 계획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전태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이 계획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 과정은 부실하고 허술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설문은 중복 참여가 가능했고, 주관식 서술 형태로 진행되어 수치 집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의견 수렴 결과를 근거로 삼아 거대한 설치물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러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한 태극기 설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세빛둥둥섬과 같은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번지르르한 외관과 상징성을 내세운 전시 행정은 시민들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국심 함양'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열린 공간을 거대한 상징물로 채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지, 거대하고 눈에 띄는 전시물은 아니다. 그럴 돈이 있다면, 차라리 시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번 '광화문 태극기' 논란은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전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이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