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2011년도에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예산낭비 신고 시민을 발굴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월말까지 시 산하 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신청을 받아 사실조사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2천6백만원, 건당 1억3천만원 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0건을 접수하여 이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감리 자체실시에 따른 감리비용 절감’, 상수도사업본부의 ‘팔당원수 사용계약 변경에 따른 원수비용 절감’에 대하여 4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고, 수산정수사업소의 ‘염소 용해수 공정개선’, 남동정수사업소의 ‘태풍피해수목 자체복구’에 대하여 격려금 4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4천4백만원을 지급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난해까지 총 99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400여 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3천5백50여억원의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두었다.

인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재정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부서로 하여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정 개선효과가 큰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성과금이 지급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