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드디어 어제(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다.
분식회계는 회계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조작 및 사기행위이며,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경제를 뒤흔들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무거운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시장경제에 몰아닥칠 후폭풍은 저도 우려스럽지만,
불편한 진실에 눈감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는 더 나쁜 결과만을 남길 것이다.

분식회계를 동원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사기행위이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론이 경제정의를 자본시장에서 바로 세우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을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삼성을 감싸왔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숱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좌절감과 손실을 안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단순히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로 가득 차 있다.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고, 또한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묵인한 정황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반에 걸쳐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만 보고 수사를 해, 그 답을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