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윤준식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는 3월 20일 회의에서 “4인선거구로 제안된 지역구 7곳을 둘씩 쪼개 2인선거구로 만드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선거구 35곳을 확대한 초안을 제출했으나,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는 안으로 축소되었던 안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2명으로 이루어진 상임위가 오늘 수정안에 합의해 사실상 수정안이 아닌 폐지안이 나온 것이다.

이어 오후 서울시 본회의를 통해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인천에 이어 4인 선거구 한 곳 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4인선거구는 1개 선거구에서 득표율 4위까지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구 제도로 현행 소선구제와는 다르다.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나 후보 외에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3개가 되었고, 대선과정에서 원내 5개 정당이 인지도 높은 유력 후보자를 내는 등 지방선거에 4인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형 다당제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2가지 기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4인선거구 거부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실망스러움이 더 컸다.

선거구획정안 심의에 나선 상임위는 방청을 불허한 채 문을 잠그고 수정안 합의에 들어갔고, 이후 서울시 본회의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8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끌어내려졌다.

원외정당인 녹색당 서울특별시당은 논평을 내고 4인선거구가 폐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녹색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뚤어진 권력에 취한 기득권”이라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서울시의회 99석 중 66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4인선거구를 반대하고 2인선거구로 쪼갰다”며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4인선거구 확대에는 반대했다”고 질타했다.

이하 녹색당 논평 전문이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는 2018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다. 우려했던 대로 4인 선거구는 0개가 되었다. 지난해 12월, 민심을 반영한 획정위(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35 곳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기득권 시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사라졌다.

오전에 개최된 행정자치위 상임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 무력으로 시민들의 방청을 막더니, 4인 선거구를 0곳으로 만들었다. 총 55명의 재석의원 중 53명의 찬성으로 서울시 의원들은 민심을 배반하는 선거구를 획정했다. 의장석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끌어내렸다. 결국 저들은 비뚤어진 권력에 취한 기득권인 것이다.

4인 선거구를 모두 폐기한 것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파괴한 것과 같다. 서울의 지방의회는 50대 이상의 남성, 소유자 중심의 기득권들이 자신이 획득한 뱃지를 자랑하는 전시장으로 전락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가 없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민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야함에도 거대정당 기득권 정치인들은 어그러진 권력에 중독되어 시민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분노와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수준낮은 정치극이다.

이 정치극의 주연은 누구인가  바로 더민주당이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심사한 서울시의회 행정차치 위원회의 80%(8명)는 더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 99석 중 66명이 더민주당 의원이다. 더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반대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최종적으로 과반의석을 가지고서 무용지물이 된 획정(안)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4인 선거구 확대에는 반대했다. 지금이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선거구를 지켜냈다고 안심하겠지만, 과연 이들 중 몇이나 서울시 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민심을 배반한 정치는 곧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민의 편에선 정치가 진짜 정치다. 녹색당은 이 추악스러운 정치극의 장막을 시민과 함께 분노로 걷어내고 보통 사람들의 축제로 바꿔갈 것이다. 두고보시라.

2018.3.20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신지예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