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고민정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3명 무죄"

김봉화 | 기사입력 2024/05/10 [15:03]

고민정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3명 무죄"

김봉화 | 입력 : 2024/05/10 [15:03]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대법원이 어제 최종 무죄를 확정됐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동원해 조작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고 애초부터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를 실시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을 동원한 조작 감사,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 감사와 조작 수사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3명의 공무원이 해임됐고 구속 수사까지 당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게 고통당한 공무원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 수사, 기소,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감사원이 타깃을 정해서 조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이 받아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성향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 들이는 형식으로 입맛에 맞는 수장을 내리꽂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고,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고 조작 감사를 주도한 공으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조작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고, 조작 감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조작 감사로 국기를 문란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감사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