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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전북변호사회간, 민사사건 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11 [11:34]

전북경찰청・전북변호사회간, 민사사건 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5/05/11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11일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변호사 전문상담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민사 사안에 반려되는 고소, 고발 등 민원에 대해 변호사회소속 변호사와의 상담을 연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절차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소·고발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 사기·횡령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지만,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민사사안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상담 후 반려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이처럼 민사사안에 해당하여 반려되는 사건이 4,133에 달해 전체 민원사건 중 22.5%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연계,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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