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제공=국세청)  © 하상기 기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대 주제로,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포럼도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라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박정흠 위원은 국세청이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과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에 따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2018~2021년)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769건(최종심)을 분석한 결과, 전체 패소율은 건수기준 11.2%, 금액기준 25.5%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친 216건의 패소 원인으로는 사실판단(135건), 법령해석(81건)으로 분석됐다.

이에 법령해석 차이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 판단 패소 시 빈발 쟁점에 대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범준·김석환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의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