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과 히로시마를 오가며 주요국들과 숨 가쁜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는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필두로 G7 정상회의 기간(19~21일)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히로시마에서 G7 정상 확대 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직후인 21일에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22일에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졸라 폰 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을 만나 각각 회담한다. 

1주일 동안 무려 10개국 정상을 만나는 ‘서방외교 수퍼위크’를 보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정상회담을 갖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중추 국가로서 위상과 국익을 확장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직면한 한국의 입장으로선 대북 공조와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최근 EU가 미국에 이어 역내 투자 확대, 중국 의존 탈피를 염두에 둔 산업정책 초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유럽 시장에서 국익을 증진할 경제외교로서의 가치가 크고 중하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진행할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한·미,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히로시마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원폭 피해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일정을 잡았다.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안정적인 현재를 만들면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짙다. 하지만 야권의 ‘굴욕외교’라는 비판도 의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또한 단순 현장 방문을 넘어 충분한 확인을 통해 한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현안 숙제 또한 막중하다.

만고의 앙숙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1월 22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조인된 ‘엘리제 조약(Élysée Treaty)’을 계기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국방·교육·문화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갈등 요인이 확 줄어든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ㆍ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이룬 1965년 6월 22일 한ㆍ일 기본조약 체결,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이룬 1998년 10월 8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더 크고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한·일 정상의 ‘미래 선언(윤석열·기시다 선언)’도 기대해 볼 일이다. 이미 지난 5월 11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기시다 총리와의 담화 중 ‘한·일판 엘리제조약’을 체결하는 방안 언급으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다만 이번 일정이 비(非)서구권 외교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중국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확대 회의 발언이나 회의 참석 자체를 문제 삼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도 민감한 문제다. 독일과 EU가 이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요청 수위나 윤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이미 진행 중인 세계 외교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겨냥한 노선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짜는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4월 27일 브루킹스연구소 특강에서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를 제안했다.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쓰인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Old Washington Consensus)’와 달리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어 보인다. ‘새로운 미국의 경제리더십’이라는 연설문 제목처럼 그는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입힌 중국 쇼크에 대응해 전통 제조업은 물론 클린에너지, 디지털 산업 등 전략 업종에 투자하고 동맹국과 공동 전선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은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교역의 규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려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기술의 좁은 영역에만 국한될 것이다. 기술의 봉쇄(Technology blockade)가 아니다. 미국을 군사적으로 겨냥해 도전하는 소수, 극히 세부적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 사진/박근종 칼럼리스트

서방은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對)중국 외교를 병행하고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지난 2월 초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전격 연기된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양국 간 최고위급 회담이다. 그동안 단절됐던 소통 채널을 복원해 갈등 악화를 막고 긴장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상호 인식에 바탕을 둔 시도임이 분명하다. 미·중이 당장은 서로 각을 세우며 견제하면서도 ‘윈윈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중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공개 메시지를 발신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양측은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재추진과 함께 재무장관, 상무장관의 방중도 논의했다고 한다. 외교와 군사,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중 간 무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교역량은 되레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 수준인 7,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이 시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 전략이 6년간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긴밀히 얽힌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섰던 호주는 6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도 중국 국빈 방문했다. 독일과 스페인 정상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신냉전의 치열한 진영 싸움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행보들이다. 반면 우리는 이렇다 할 외교 채널 없이 중국의 보복성 행위에 직면해 있다. 이달 초 인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중국 재정부장과 인민은행 총재가 돌연 불참했고, 최근 한·중·일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와 한·중 경제인 행사가 일방 취소됐다. 정상외교의 실리를 극대화하려면 한·중 관계를 보다 더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출로 먹고살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안보는 필수다. 

더욱이 미국은 글로벌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다투는 신냉전 시대다. 무엇보다도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국가다.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먹거리,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경제 분야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다.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반쪽짜리 외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지금은 중국이 동북아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한국에 유독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법이다. “친구는 가깝게 적은 더 가깝게”라는 말이 있다. 중국과의 갈등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다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중국의 견제에 대응할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대(對)중국 미래지향적 국익 외교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