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근종 칼럼리스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들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추고,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7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1%로 0.8%포인트 내린 이후 10월(2.1%→2.0%) 0.1%포인트, 1월(2.0%→1.7%) 0.3%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네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IMF는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6%에서 2.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미국(+0.2%포인트)과 영국(+0.3%포인트), 이탈리아(+0.1%포인트) 등 선진국 그룹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대조를 보였다.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곳은 IMF만이 아니다.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기준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쳤다. IMF가 4월 11일 내다본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월 전망치 1.6%와 한국 정부의 지난해 12월 전망치 1.6%, 한국은행의 2월 전망치 1.6%, 한국개발연구원(KDI) 2월 전망치 1.8%보다 낮아졌고, 아시아개발은행(ADB) 4월 전망치 1.5%와는 같아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많이 어둡다.

1970년 이래 세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해는 1973년 1차 오일쇼크, 1981년과 1982년 2차 오일쇼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단 다섯 차례뿐이었고,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것도 단 세 차례뿐이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5.1%,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 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0.7%가 그것이다. 현재 상황은 그런 위기 국면이 아닌데도, 우리나라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성장률)인 2.0%를 크게 밑도는 1.5%에 그치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경기 침체로 보기 때문이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만 유독 0.2%나 낮춘 것과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0%로 0.3%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성장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타당성을 얻는다.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4회 연속 낮춘 배경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와 소비둔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부문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많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의 급랭’과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 경제 활동 재개) 효과’ 지연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 위축의 영향이 한국에 집중된 탓이다. 중국 제조업과 경쟁력 격차 축소 등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로 즐비하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고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 감세와 같은 별반 효과가 없는 단방약 처방이 아니라, 소위 ‘축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 경쟁력 강화에 눈길을 돌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경제 운용은 성장률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대응을 했느냐로 평가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의 경제 운용은 불안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간과 쓸개를 다 내주고 자꾸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종속 경제외교, 고작 기금 600억 원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 졸속 내수 진작책,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조차 제때 결정하지 못하는 우왕좌왕 에너지정책 등이 그런 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도리어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경기 후퇴가 예고돼 있음에도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한 것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참으로 치둔(癡鈍)한 처사였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기 후퇴의 타격까지 입을 수도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인식·통찰하여 민생을 돌보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4월 12일 발표한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9,000명이나 증가해 괜찮은 듯 보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30대 남성 고용이 급감(-10만 4,000명)하고 음식점·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로 30대 여성 고용이 급증(+10만 8,000명)하는 등 경기둔화 영향이 극명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두 차례 연속 동결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발이 묶여 있다. 민생을 지원하고, 내수 침체와 성장 잠재력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의 변화를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최근 우리 원화는 주요국 통화가치가 모두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3원 내린 달러당 1310.4원에 마감했다. 원화 환율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2% 가까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는데 여전히 1,300원대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원화 약세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 체력)’에 탈이 났다는 방증(傍證)이다. 내수 시장이 협소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 활기를 되찾으려면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 산업 혁신, 인공지능(AI), 바이오, 드론, 핀테크(FinTech)와 같은 다양한 신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투자 속도를 높여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경제가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아 경기가 급작스럽게 하강하는 경착륙(硬着陸 │ Hard Landing) 상황에도 유연한 선제 대응을 강구해야만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