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 141개

5월 21일(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받은 성남시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한 후 “경기도청 내에 ‘안전국’을 신설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철거 및 개?보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난위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공공·민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 D·E등급을 판정받은 시설이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요구되는 시설물이고 E등급은 붕괴우려 등 위험성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시설물이다.

D·E등급을 받아 시급히 조치해야 하는 경기도의 재난위험시설은 총 141개로 D등급 138개, E등급 3개이다. 이들 시설물 대부분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빌라 등이어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경필 후보, 성남중앙시장 실태 점검

남 후보는 이러한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재난위험시설 E등급(최하위등급)을 받은 성남시 태평동 중앙시장을 직접 방문였다.

이 자리에서 성남중앙시장 신인섭 상인회장은 “망치만 두드리고는 안전검사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노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21세기 100만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 내 안전국을 설치하여 위험시설물의 보수와 철거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내 안전국 설치!

학교, 철도, 공공/민간 건물 통합관리토록 할 것!

남 후보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의 직제를 개편하여 ‘안전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내 모든 재난위험시설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시설물 중 학교는 경기교육청, 철도는 국토해양부 코레일, 기타 공공/민간 시설물은 경기도 및 시군으로 나뉘어져있다.

경기도청에 ‘안전국’이 신설되면, 학교, 지하철, 공공/민간 시설물 등 도내 모든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의 안전처와 유기적으로 안전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남경필 후보, 민간 시설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정책국에 시행령 개정 요청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기금)은 지자체가 대형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적립하여 만들어지는 기금이다.

재난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민간건물에 기금을 사용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건물주는 개보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난기금으로 직접 재난위험시설물을 보수?철거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책국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후보는 “학교, 상가 등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 위험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김진표 후보가 주장하는 보육공무원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안전전문가를 더 보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내외신문=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