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대선 개입 말고 전쟁 포기 선언해야 산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시절을 기점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연이은 좌파 정권의 득세로 북한과의 관계가 유별나게 가까웠고 그 이유로 인해 다사다난 했을 정도였다. 한국이 민주라는 이름을 걸고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좌파정권이 오히려 오랜 기간 집권을 하는 바람에 민주주의 완전한 기틀을 세우지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정립하지 못한 채 기존 집권좌파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들도 쫓아 갈 수밖에 없었다.

좌파 정권들, 이들 정부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눈을 가린 채 북한에 엄청난 금품과 물품을 원조해왔다. 공식적으로 원조한 금액도 천문학 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원조한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걸로 알고 있다. 이와 관계해 현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인 박지원 의원이 구속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좌파정권에서 원조한 금품이나 물품이 이들 좌파정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북한은 원조물품을 가지고 전쟁 준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생존 시부터 핵미사일에 모든 사활을 걸 정도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국가의 안전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론 멀리 미국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한편으론 다행스럽지만 계속된 실험으로 경험이 쌓여 이제는 거의 완성단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 고조 될 수밖에 없다.

전쟁 준비에 바쁜 북한도 식량이 부족해지면 북한군들의 대오가 흩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과 주민들 또한 굶어 죽고 있으니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식량 조달과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몇 년 전만 같았어도 좌파정권에서 무제한 퍼주기를 해왔으니 경제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었지만 현재 정부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라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고 전쟁포기 선언을 하기 전까진 대승적 배려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 금품 같은 것은 원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못마땅해 다음 달 있을 대선에 개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 방문 시, 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를 방문해 권혁순 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과 군사대비 태세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는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해 도발 할 수 있다” 면서 “대선 전·후에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도발은 주로 그들의 체제 유지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선 전후 도발 및 개입에 대한 김 장관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듯 다음날 북한군이 한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 위원인 조명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남한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인 공작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400명의 보위부 요원을 중국 선양에 파견해 광범위한 대선 개입 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제넘은 대선 개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10여명의 여성 공작원이 8월 말~9월 초 중국교포로 위장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첩보도 있다” 고 전했다.

또 조 의원 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으로 ‘대남명령 1호 ’에서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이룩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남한 선거 개입 명령을 하달했고 노동당 통일선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주요 조직들이 다양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고 밝혔다.

북한은 북한자력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전쟁준비는 물론 북한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 등도 조달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법을 전개해 나가든 한국의 대선에 개입해 좌파정권을 세우려고 최대한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야 북한 그들도 편하게 경제적 사정과 식량, 생필품과 전쟁 준비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을 순조롭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그릇된 생각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얼마든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 굳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보일 뿐이다. 북한이 원하는 좌파정권이 수립된다고 해도 예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묻지마’ 퍼주기를 바라는 있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은 예전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국가를 수호하며 법을 지키며 집행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전 정권에서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에 법을 위반 한 채 전권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때는 절대 권력을 가져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경험했기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 자체도 그러한 사건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던 사람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원조 같은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은 조명철 의원의 말 맞다나 한국의 대선에 신경쓰지 말고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결국 북한은 전쟁 포기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 자체의 산재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연말 대선에 그들의 힘을 작용시키려 들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권모술수는 연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심해질 것이고 한국에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의 하급단체격인 좌파시민단체들과 혹은 야당이라는 이름하에 몸을 감춘 그들의 앞잡이를 이용 한국의 대선을 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갈려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들의 도발과 대선개입에 대비 물샐 틈 없는 치안을 유지하며, 국민들은 북한 그들이 원하는 정권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연말 대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