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메인 스토리를 리딩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유럽이 자동차 디자인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 전 세계가 첨단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위기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64조 6,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인공지능(AI)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결과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약 110조 5,000억 원을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며 반도체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대만은 1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계와 AI 분야의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지점에서 한가지 상기 해야 할 내용이 있다.

▲ 전태수 기자

그옛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한 이유 중 하나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메인스토리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인데 자동차는 물론 연료부분도 있고 엔진 부분도 있었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유럽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곡선미와 직선미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차체의 미적 감각과 기능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벤츠의 1934년 W25 Silver Arrow는 곡선미와 유려한 라인을 특징으로 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고, 이는 이후 자동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처럼 한국도 반도체나 기타 다른 산업군에도 기술혁신을 넘어 메인 스토리를 주도하는 방식의 사업을 연구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법안이 다수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올해를 넘기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로봇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지원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나, 보조금 지급 등이 빠져 있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 전폭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정(産·學·硏·政) 모두가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원팀'으로 뭉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파격적인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수적이다. 첨단 바이오와 인공지능(AI)과 함께 반도체를 이을 미래산업의 핵심인 양자 과학기술 개발과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1,992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1,976개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36개의 광산만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따라서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리딩하는 자세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탐사 및 개발, 국제 협력 강화, 투자 유치 및 금융 지원 등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만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