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와 부동산PF의 더딘 구조조정을 우려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 장부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손실을 보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29.(수)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감원)

저축은행의 '버티자' 전략과 당국의 대응

저축은행들은 이미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장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해 실질적인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국은 경·공매 활성화로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되고 실물경제 선순환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발표하면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PF 사업장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판단할 사업성 평가 예시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부실채권 매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공매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경공매가 활성화되면서 공매 최저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각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과 규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경·공매 활성화로 부실채권 정리 촉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경·공매 활성화 조치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부동산PF 정리를 위해 경매, 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중요성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같은 추세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치솟았다.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 급등했다. 부동산PF 연체율도 6.94%로 전년 말(2.05%)보다 4.89%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강력한 개입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