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 경제적 부작용, 그리고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3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경기 부양 위한 조치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후폭풍까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의 1.5%에서 0.25%포인트 내린 1.25%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그동안 일시적인 회복 기미를 보였던 국내 경기 흐름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국내 경기는 계속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타격까지 예상되면서, 대량 실업에 따른 경기 위축마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진 점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2∼3개월가량 미뤄진 만큼, 그럴 우려도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4월 새로 선임된 4명의 신임 금융통화위원 상당수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주장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점도 이날 인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회복과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많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출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 부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금리 인하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달러 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 금리가 더 낮아지면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실물 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금리 인하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일관된 시점에서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을 받아 드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리 인하 카드가 가져올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과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처럼 좋은 소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