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미국은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24년 5월 무역적자는 75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2천억 달러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의 딜레마는 여기서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관세 및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을 촉진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달러화 강세로 인해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미국은 에너지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수출을 확대하여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연가스, 셰일 오일 등 에너지 수출 1등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넓은 땅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이슈지만,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이러한 정책들이 틈바구니에 낀 한국과 일본의 상황도 알아보자.

▲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하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한국의 대응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얼마 전 중국과의 무역 적자 및 대책으로 나온 계획들도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이는 이제 단골 메뉴가 된 내용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내용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덧붙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보호무역 조치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국제 무역 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협정만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 기술 혁신 지원, 수출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며, 신흥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경적 요구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대응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여러 전략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회원국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고 한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대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부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디지털 에이전시를 통해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데이터 공유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는 임금을 5.25%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국제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응하여 일본의 무역을 다변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