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새 제도 도입 1년…가입 확대·수익률 향상·연금성 강화 과제 남아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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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20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1년차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변화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와 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으며,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신설됐다.
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에 달했으며,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입자의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간담회에는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4곳(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KB손해보험)이 참여했다. 이들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과 퇴직연금 운용 성과에서 두각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제안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맞춤형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리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상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기반으로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운용 컨설팅(K-IPS)을 제공하는 등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골든라이프센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리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 쉽고 빠른 연금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로 시행된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증가,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는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여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가입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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