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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역살리기 예산 5천490억원 증액

이승재 | 기사입력 2009/09/13 [14:19]

서민.지역살리기 예산 5천490억원 증액

이승재 | 입력 : 2009/09/13 [14:19]


정부와 한나라당은 5천49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기존 계획보다 증액하는 내용의 서민.지역살리기 10대 과제 예산안을 마련했다.

10대 과제 예산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8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해, 방과후 학교인 종일돌봄 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키로 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과 관련해, 동네 슈퍼마켓 살리기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50대 이상 퇴직자를 위한 창업스쿨 교육 실시 등 시니어 퇴직자 성공창업 지원에 50억원을 새로 책정하고, 저신용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사업에 5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디도스 공격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위기대응 비용을 지원키로 하되, 실소요 비용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당초 SOC 예산안 20조6천억원보다 늘리고,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SOC 신규사업을 우선 배분한다는 2가지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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